대장동 사건 항소심 23일 시작…성남시 "환수 총력"

【앵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논란이 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2심이 오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성남시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정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추징금의 '상한선'은 1심에서 김만배씨에게 부과된 428억 원.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상급심에서 사정 변경이 생기더라도 428억 원 이상은 추징할 수 없습니다.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나선 성남시는 숨겨진 은닉 자금을 끝까지 추적해 부당이익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상진 / 성남시장 (지난 14일): 시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부당하게 취득된 범죄 수익을 끝까지 환수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3대 대응 방침'도 공식화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 등 권력 남용 세력에 대한 사법 처리와 가압류를 바탕으로 한 민사본안 소송 승소 총력, '성남시민소송단'에 대한 법률·행정적 지원 등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민간업자 4명을 상대로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은 14건.

12건은 인용됐고, 1건은 항고, 1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압류 계좌를 확인한 결과 남은 잔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난 상황.

[신상진 / 성남시장 (지난 14일): 성남시는 깡통 계좌에서 빠져나간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고….]

【스탠딩】
성남시는 검찰이 범죄 수익의 흐름을 공개하고 계좌에 있던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OBS뉴스 문정진입니다.

<영상취재: 김지현, 윤재영 / 영상편집: 조민정>

[문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