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12·3 계엄은 내란"

【앵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법원이 특검 구형보다 8년 더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해,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

내란특검 구형보다 8년 많은 중형을 선고한 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법정 구속했습니다.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특정한 재판부는 사후선포문 폐기와 위증 등 한 전 총리가 책임을 외면하고 오히려 내란에 가담했다고 질책했습니다.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가 폐기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하였습니다.]

내란임을 알지 못했다거나 계엄 모의에 참여한 바 없고 말렸다는 한 전 총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부작위'를 강조한 법원은 중요임무종사 '정범'으로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내란집단 구성원 가담을 유죄로 더 엄중하게 판결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 선고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스탠딩】
'재판부 결정을 겸허하게 받겠다'고 밝힌 한 전 총리는 법정에서 구속된 뒤 서울구치소로 옮겨져 수감됐습니다.

OBS뉴스 김대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조민정>

[김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