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안보' 꺼냈는데…중국도 막힌 출산 해법

[앵커]

중국은 출산과 결혼을 인구 안보 과제로 격상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출산율 반등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더 크다는 인식 때문인데, 중국의 해법은 있을까요.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신혼부부에게 세금 감면과 주택 구매 지원을 내건 중국 정부.

주거 비용을 낮춰 결혼과 출산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계산입니다.

여성 출산 휴가를 늘리고, 3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는 연간 3,600위안, 우리 돈 약 70만 원의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왕원하오 / 중국 임산부 남편> "출산 수당과 국가 육아 보조금이 있어요. 모두 받으면 아이를 낳고도 조금은 여유가 생깁니다."

혼인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무상 공립 유치원도 추진 중이지만, 출산율을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입니다.

지난해 중국 본토 출생아 수는 792만 명.

전년보다 17% 줄었고, 1949년 이후 처음으로 70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이 출산과 결혼을 식량·에너지와 같은 안보 문제로 격상한 건, 체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청년 고용 불안이 커진 데다 주거·교육·양육비 부담이 늘고, 30~40대 조기 실직과 제도권 사회보장 사각지대까지 겹친 것이 불안 요인입니다.

자녀 한 명을 18세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GDP의 6.3배로, 전문가들은 출생률 감소를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적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광윈 / 중국 경제학자> "올해 결혼 건수가 500만 쌍 이하로 떨어지면 출생아 수도 500만 이하로 떨어질 것이고, 10년, 20년 뒤에는 인구가 놀라운 수준으로 감소할 것입니다."

인구 감소가 굳어질수록 노동력 축소와 내수 둔화, 연금과 의료 부담은 함께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AI와 로봇을 앞세워 생산성 끌어올리기에 사활을 거는 배경 역시, 줄어드는 인구를 기술로 메우려는 압박과 맞물려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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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삼진(bae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