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후임' 대법관 후보 4명 압축…"시대 변화 읽는 통찰력 갖춘 인물"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추천…26일까지 의견수렴 후 1명 제청

대법관 후보자.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55·사법연수원 26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9·연수원 25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7·연수원 24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0·연수원 22기). 대법원 제공

[파이낸셜뉴스]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자를 물색 중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4명의 후보자를 추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55·사법연수원 26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9·연수원 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0·연수원 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7·연수원 24기) 등 모두 현직 판사들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21일 오후 2시 30분 회의를 열고, 법원 안팎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이들 4명을 적격 후보자로 선정했다. 최 위원장은 회의 종료 직후 심사 결과를 담은 추천 명단을 조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김민기 판사는 1971년생으로 서문여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행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을 거쳐 201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이후 서울고법·부산고법·수원고법 등 고등법원에서 주로 근무해 왔다.

박순영 판사는 1966년생으로 은광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대전지법에서 임관해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에서 재직했으며, 2003년에는 베를린대학 파견 근무를 했다. 2009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뒤 서울고법에서 장기간 근무했다.

손봉기 부장판사는 1965년생으로 달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대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구지법과 대구고법을 거쳐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이후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2019년 대구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0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도 재직했다.

윤성식 부장판사는 1968년생으로 석관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임관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을 거쳐 전주지법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2006·2011·2022년), 법원행정처 공보관,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최 위원장은 "사회 전반에 온갖 다양한 갈등이 분출되며 분열과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상식적이고 공정한 판결로 갈등과 분쟁을 적시에 해소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끌어야 하는 헌법적 사명을 지닌다"고 밝혔다.

이어 "추천위는 전문적이고 풍부한 법률 지식, 합리적 판단 능력과 균형감 등 법률가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능력은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편적 양심과 청렴성,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대한 사명감, 법치주의와 사법부 존엄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통찰력과 식견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한 뒤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종합해 후보자 가운데 1명을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하게 된다. 후보자에 대한 의견은 오는 26일까지 접수된다.

앞서 대법원은 심사 대상자들의 학력과 주요 경력, 병역, 재산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공개하고, 적격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추천위에 전달했다. 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주요 판결 및 업무 내역, 재산·징계 전력 등 자료를 토대로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면밀히 검증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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