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외교 성과 中企까지 닿도록... 민관 상생금융 1조7000억 푼다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對美투자프로젝트 합류하는 중기
지원한도 두 배 늘려 3년간 20억
기술탈취 과징금 최대 50억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미(對美) 투자에 대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두 배로 확대하고, 민관 합동 상생금융을 1조7000억원 규모로 키우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5년간 1조5000억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외교 성과를 중소·벤처기업까지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동반 해외진출, 정부 지원 뒷받침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미 투자프로젝트를 위해 함께 미국에 진출할 경우 정부 지원 규모를 3년간 최대 2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존 한도(10억원)를 두 배로 상향한 것이다. 미국 외 국가로 동반 진출하는 경우에도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한다.

대기업과 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해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은 총 1조7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정부는 대기업 등이 상생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5~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정부는 또 상생협력기금을 향후 5년간 1조5000억원 이상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매칭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와 대기업에는 상생 관련 평가 우대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와 함께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수혜 기업 이익 일부를 산업 생태계로 환류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대→중소 성과 환류 강화

대기업 성과가 중소기업으로 흘러가도록 환류 구조도 강화한다. 성과 공유제는 기존 수·위탁 거래 중심에서 플랫폼·유통·대리점 등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된다. 특히 현금·현금성 공유(지식재산권 등)는 동반성장평가에서 공유액의 2배를 실적으로 인정한다. 상생결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은 2028년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한다. 또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의 행정기관 자료제출 명령권을 신설한다. 행정제재는 시정권고에서 시정명령·벌점 중심으로 강화하고, 중대 위법행위에는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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