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완수사권 논의, 남용 가능성 근본 차단에 집중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신년 기자회견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인식을 처음 공개적으로 표명한 셈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의 전례 없는 변화인 만큼 부작용을 막기 위한 면밀한 검토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개혁의 출발점이었던 검찰권 남용의 폐해를 철저히 방지하는 데 조금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서 급히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를 예로 들며 “남용 여지를 없게 만든 다음에 (보완수사를) 하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회”라고 지적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과 수사·기소의 효율성 저하를 우려하는 것은 국정 책임자로서 당연히 고려할 지점이다. 다만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는 게 꼭 보완수사권 유지를 통해서만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예상되는 문제점을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게 우선이다.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자칫 검찰개혁이 미완의 봉합에 그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검찰 권력을 뺏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며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안을 충분히 숙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정은 그동안 검찰개혁안을 두고 혼선을 빚어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 12일 내놓은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은 중수청 조직을 법률가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등 기존 검찰조직을 본뜬 것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정작 중요한 보완수사권 문제를 뒤로 미룬 것도 우선순위가 전도된 것이란 비판을 받았다. 당정은 신속히 혼선을 정리하고 원칙과 목표에 부합하는 개혁안을 마련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 그 과정에서 명심할 것은 검찰 권력을 철저히 분산·통제하는 것이야말로 검찰권 남용에 짓밟혀온 국민 권리와 인권을 지키는 길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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