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부동산 세금은 마지막 수단…곧 공급대책"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집값 과열에 대한 엄중한 진단과 함께, 관심이 큰 세제 개편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시장 관련 질문이 나오자 과거 거품이 심했던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의 현재 상황을 '비정상'으로 규정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 대통령> "대한민국의 집값 수준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문제됐을 시점의 상황을 향해서 계속 치닫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집값이 높은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부동산에 몰린 자산 구조에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꼽았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돈만 있으면 무조건 집을, 땅을, 건물을 사려고 하는 이쪽을 이제는 유용한 금융자산으로, 특히 그중에서도 생산적 영역인 주식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집값 잡는 데 세금을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보유세나 종부세 등 세금 개편을 당장은 안 하겠다면서도 시장이 통제 범위를 벗어날 경우 최후 수단으로 투입할 가능성은 열어둔 겁니다.

<이재명 / 대통령>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진 않아요. 근데 만약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죠.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냐…"

동시에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 수치를 담은 주택 공급 대책을 조만간 발표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곧 국토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겁니다. 추상적 수치보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고 하죠.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착공 기준으로…"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자와 지방주택 보유자는 보호하되, 투기 수요에 대해선 가능한 모든 규제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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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kwak_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