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3특 체제로 지방주도 성장 대전환” [李대통령 신년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행정통합과 관련해 통합 시·도엔 현재 7.5대 2.5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끌어올려 재정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행정통합의 장애물로 ‘정치적 이해관계’를 꼽으면서 “정치적 고려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건 전혀 아니다”고 일축했다.

21일 서울 인왕시장 한 가게의 TV에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방송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됐고, 각각의 지역이 대한민국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통합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분권과 자치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인데, 분권의 핵심은 결국 권한과 재정”이라며 “‘5극 3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및 제주·전북·강원) 체제로 (지역 간) 균형을 맞춰 가려면 통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전남과 광주가 갑자기 (통합)하겠다고 해서 제가 재정을 대폭 늘려 지원해 주겠다”, “대개 65대 35에 해당되는 만큼 배정해 보겠다”, “그리고 연간 최대 5조원까지, 제 임기 내 (4년간) 20조원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겠다, 계산해 보고 이렇게 안 하면 통합이 안 되겠다 했더니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도 언급했다.

정치적 이해타산을 넘어 시·도 간 첫 통합이 성사되려면 중앙정부의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약간의 가이드라인도 정해 주자”, “지역의 산업·경제 발전 토대, 정주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이전을 대대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시·도 간 행정통합 시 연간 5조원, 4년간 20조원까지 지원하고 통합교부세와 지원금 신설,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충남·대전이 (통합 추진) 스타트를 했는데 반대 기류가 생겨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한다고 하니까 바뀌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전남·광주는 확실하게 (통합이) 될 것 같다”며 “갑자기 대구·경북, 부산·경남·울산도 (통합 추진을) 한다 그러고, 한꺼번에 하면 재정이 걱정인데 수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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