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결국 대법으로···무기징역에 '또' 불복해 상고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9)씨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는 이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함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상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족 측 김상남 변호사는 "상고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전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김양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년간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교사라는 직업과 경력을 고려하면 오히려 책임이 더 무겁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생면부지인 피해자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제압하기 쉽다는 이유로 어린 여자 아이를 골랐으며 반성문 내용 중 유족에 대한 사죄가 아닌 자신의 처지를 반출하는 내용이 적지 않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 유가족 연락 및 접근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접근 금지 등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명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였음에도 고려되지 않았으며 형량이 무겁다는 등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1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검사와 명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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