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남북 대화 조기 성사 노력”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정세 관리의 핵심 과제로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의 조기 성사를 제시하며 9·19 군사합의 복원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평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정적 성장도 불가능하다”며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북미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한반도 평화의 직접 당사자이자 이해당사국”이라며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북미 간 대화 재개가 한반도 긴장 완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단계적이지만 지속적인 접근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대화 역시 한 번에 풀리지는 않겠지만,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겠다”며 “작은 계기라도 놓치지 않고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단기 성과보다는 관리와 지속성에 방점을 찍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로 9·19 군사합의 복원을 언급했다. 그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북 억제와 대화를 병행하는 기존 안보 기조 속에서, 군사적 안전장치를 다시 가동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평화 정책이 일방적 양보나 낙관적 기대에 기댄 접근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증진해 나가겠다”며 “평화는 준비된 힘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외교적 해법을 병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핵 없는 한반도’라는 장기 목표 역시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핵화는 단기간에 완성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지만, 의미 있는 한 걸음을 계속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실현 가능한 조치들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나”라며 “현실을 인정하고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더 이상 핵물질이 반출되지 않고 ICBM 기술을 개발하지 않게 하는 것도 이익이다. 현재 상태를 중단하는 것도 이익이라는 걸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상대를 인정하고 쌍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가자고 계속 설득하는 중”이라며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 그리고 북측에도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길을 찾자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게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북미·남북 대화와 관련해 외교·안보 라인을 중심으로 실무적 준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9·19 군사합의 복원 역시 남북 간 군사 채널 복원 여부와 맞물려 향후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평화 정책의 궁극적 목적이 안보 자체가 아니라 국민의 삶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뒷받침될 때 경제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국민의 일상도 지켜질 수 있다”며 “한반도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곧 국력을 키우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화는 단번에 완성되지 않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오지 않는다”며 “국민의 안전과 삶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무인기 사건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북한에서) 이재명 정부도 믿을 수가 없겠다는 하나의 징표, 핑곗거리를 만든 것이다. 우리로서는 꽤 엄중한 사안이다.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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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기자 happy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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