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보완수사권 필요한 경우도…이혜훈, 청문회 해줘야"

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이준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으로 바뀌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여러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사 청문회를 지금이라고 열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소식 청와대 출입하는 이준규 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준규 기자.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당초에는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훨씬 긴 시간 동안 진행됐군요?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을 슬로건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회견은 당초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11시 30분쯤 종료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요. 실제 회견은 이를 2배 가량 훌쩍 넘긴 2시간 53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사회자인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예정시간에 회견을 마무리하려고 하자 이 대통령이 질문을 더 하라고 하면서 질의응답을 이어갔는데, 그 후로 1시간 20여분을 더 진행한 것입니다. 지난해 취임 30일 회견은 2시간 4분,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2시간 34분 동안 진행됐는데요,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시간이 어디까지 늘어날지도 관심사가 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회견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그동안에는 내란과 그 후유증의 극복과 같은 국가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번 회견은 주제가 좀 달랐죠?

[기자]
네. 이 대통령의 이번 회견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슬로건처럼 대도약이었습니다. 12.3 내란에 대한 수사와 재판들이 하나 둘씩 결과물을 내고 있고, 지난 7개월의 임기 동안 주요국과의 정상외교에 본격 나서는 등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린 만큼, 이제는 성장으로 무게를 옮겨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한쪽만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두의 성장, 지방주도, 안전, 문화, 평화 등을 키워드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앵커]
관심도가 높은 현안들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부와 여당 간에 이견이 감지된 검찰 개혁 이슈가 눈에 띕니다. 특히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군요?

[기자]
네.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말해, 사실상 보완수사권 폐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입맛에 맞는 수사는 최대한 지양해야겠지만, 신속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혐의자에 대한 송치가 왔을 경우 이 사건을 다시 경찰로 보내고 돌려받고 할 시간이 없으니, 이럴 때는 보완수사권을 이용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간 검찰이 저질러온 일들로 인한 업보가 있어 검찰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지금의 개혁 내용은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를 위한 수단이자 과정일 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윤창원 기자

[앵커]
정치권의 최고 관심 사안이기도 하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생각도 오늘 공개됐죠?

[기자]
네. 이 대통령은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첫 마디부터 "참 어렵습니다"라며 복잡다단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다. 국민들께서도 문제의식을 가지시는 부분도 있다. 저로서 아쉽기도 하다"면서도 "그러나 그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며 그래야 공정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이 후보자의 얘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청문회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된 탓에 아쉽다면서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인사청문회를 열어주면 좋겠다고 국회에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의 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청와대가 "문제가 있다. 부족했다"면서도 "보좌관한테 갑질을 했는지 어떻게 아느냐"며 개인 행실과 같은 부분은 인사검증으로도 걸러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 정교분리에 대해서도 아주 강한 목소리를 냈죠?

[기자]
네. 이 대통령, 신천지, 통일교와 관련한 특검법 관련 질문이 나오자 종교가 다양하면 반드시 충돌하게 돼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다며 국민들의 위대함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종교의 정치개입이라며, 이 경우에는 갈등이 격화될 뿐 아니라 아예 해소가 안 되는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강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해버리면 양보가 없어요. 나라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해요.

[기자]
이 대통령은 개신교의 경우도 일부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우선 큰 돌부터 집어내고, 그 다음에 자갈을 집어내는 단계가 오지 않겠느냐며 신천지와 통일교에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오늘 회견에서는 이 대통령의 거침없는 언변이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 이 부분도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이 대통령, 오늘도 특유의 '마음의 소리'가 나오는 장면들이 연출됐습니다. 북한에 저자세를 취한다는 한 언론 사설에 대해서는 필요하니까 하는 것인데 왜 그러냐고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평화 리스크, 지금 저자세니 이런 소리 많이 하던데 고자세로 한판 뜰까요? 북한하고. 바보 같은. 신문사설이라고 쓰고 있어요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을 묻는 과정에서 취재진이 이 대통령이 '사랑하는 강훈식 비서실장'이라고 표현하자,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라고 답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5천선을 바라보는 코스피 지수와 관련해서도 정상을 찾아가는 중이지만 대폭락이 올지에 대해서는 자신도 모르겠다며, 낮은 목소리로 "투자는 신중하게, 자기 판단 하에 해야 한다"고 당부해 역시 웃음을 이끌어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준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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