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원장, "쿠팡 조사 상당히 진행…통상 변수 고려 안 해"

뉴시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조사가 상당히 진행됐다"며 "해외 사업자든 국내 사업자든 똑같이 법에 근거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에게 준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제대로 조치했는지를 엄격하게 보고 그에 맞는 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통상에 변수가 된다든지 하는 것들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말 약 3370만건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후 자체 조사를 통해 고객 계정 약 3300만개의 기본적인 고객 정보에 접근이 이뤄졌지만, 이 가운데 약 3000개 계정의 고객 정보만 저장됐고 외부 전송은 없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송 위원장은 "확실한 건 30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이라며 "비회원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추가하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회원 정보 유출은) 배송지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물품을) 보내는 경우 등이 들어간다"며 "이러한 사례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쿠팡의 사고 대응 과정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자료 삭제 문제가 있었고, 이러한 문제들이 조사과정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보다 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개인정보위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제도의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취소 기준을 마련 중"이라며 "올해 사고를 낸 기업들 가운데 인증 취소 사례도 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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