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드라이브…금융권 '실행 부담' 고심

[앵커]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금융권과 협의체를 열고 지원 계획을 점검했지만, 현장에서는 실행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권 생산적 금융협의체를 개최하고, 관련 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담보와 부동산 중심의 금융에서 벗어나, 첨단산업·벤처·지역 투자로 자금 흐름을 바꾸겠다는 구상입니다.

향후 5년간 민간금융과 정책금융이 공급하기로 한 자금만 1200조원이 넘습니다.

업권별로 보면, 금융지주 584조원, 증권사 22조5000억원, 보험사 36조6000억원 등입니다.

계열사 중복 액수를 제외하면 민간 업권의 지원계획 규모는 총 614조원으로 지난해 10월 발표했던 규모보다 89조원 늘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 내부적으로는 생산적 금융이 생각만큼 속도를 내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대출의 건전성 부담입니다. 중소기업 연체율이 오르고 이자상환 능력도 여전히 취약한 상황에서, 은행들은 대출 확대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자본 규제 부담에 따른 이중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RW) 하한이 15%에서 20%로 올라가면서, 은행들의 위험가중자산은 늘고 자본비율은 낮아지는 구조가 됐습니다.

한은은 지난해 12월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주담대 위험가중치(RW) 상향 조정시 시중은행 주담대 위험가중자산(RWA) 증가율이 기존보다 8.3%p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 이에 따라 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은 0.08%p 하락해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금융권이 몇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기업대출 관련 위험가중치 하향 조정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게 문제입니다.

당국이 비상장 주식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 인하, 정책펀드 투자 특례 계획 등을 발표했지만, 그마저도 세부 시행 세칙 개정이 늦어지면서 현장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이연아 기자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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