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

<출연: 김성완 시사평론가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도 결정됐는데요.

김성완 시사평론가,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두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내란에 가담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에 대한 1호 판결이자, 내란 사건 중 첫 선고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오늘 재판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아닌 피고인에 대한 선고 장면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법정구속 결정 직전 이진관 재판장이 생중계를 불허했는데요. 이건 어떤 판단 때문일까요?

<질문 3> 앞서 특검은 재판부에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내려달라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구형량보다 형량이 높은 1심 선고가 나왔어요?

<질문 4>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전직 총리가 법정구속된 건 처음인데요. 재판장은 한 전 총리에게 구속 전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한 전 총리는 "겸허하게 따르겠다"라고 답변했는데요. 항소 여부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5> 애초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만으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는데,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해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어요?

<질문 6> 한 전 총리는 지난 재판 과정에서 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기억이 없다면서도 만류했던 기억은 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실행을 지지했다고 판단했어요?

<질문 7> 재판부는 "총리로서 권한과 책임을 다해 제동을 걸었다면 사태를 막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의 헌법적 책무를 강조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7-1> 재판부는 대통령실에 있는 국무회의장에는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춰져 있었으므로 만류하고자 했다면,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것을 제안할 수 있었겠지만 한 전 총리는 이렇게 제안했다고 볼만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8>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새해 국정 구상을 밝혔습니다. 임기 중 3번째 기자회견이면서도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긴 후에 첫 공식 기자회견이었는데 오늘 회견 내용 중에 주목할 부분 무엇이 있었는지 전반적인 평가를 해주시죠.

<질문 9> 장동혁 대표 저희가 국회의원들 통해서 알아봤습니다만 장동혁 대표가 쌍특검 수용 촉구 단식 일주일째를 맞고 있는데 지금 산소포화도 저하 때문에 건강이 악화된 상황인데 앰뷸런스 이송을 좀 권했습니다만 단식 중단 의지를 강하게 보이면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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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선(ws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