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신년회견서 “보완수사 예외적 필요”…이혜훈엔 “청문회 봉쇄 아쉬워”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신년 기자회견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개혁 입법 쟁점인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를 두고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거취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판단을 들어볼 기회마저 봉쇄돼 아쉽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기자회견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단호히 바로잡겠다”며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며 “논쟁이 두려워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빼앗는 방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예외적 필요성을 언급하며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되,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며 “그래서 숙의하자, 시간을 충분히 갖고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며 “청문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검증 미흡 비판에 대해서는 “보좌관에게 갑질했는지 어떻게 아느냐”며 “그쪽 진영에서 5번 공천받고 3번 국회의원 당선된 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광역단체 통합에 대해서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통합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충남·대전은 약간 반대 기류가 생겨나고 있는데, 전남·광주는 확실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 문제를 두고는 “최근 추세를 보면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필요한지, 안전한지, 국민 뜻은 어떤지 열어 놓고 판단하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환율에 대해서는 “관련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달러당)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발굴하고 환율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몇조, 몇십조씩 혹시 적자 국채 발행해서 추경(추가경정예산)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 건 안 한다”고 말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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