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엄 조직’ 통로 軍 인사과장도 민간으로 교체된다

인사기획관 이어 과장 자리도 군 배제
대대로 육사 출신...장군 진급 요직
이 대통령 “군령은 현역, 군정은 융통성 ”
“인과응보” vs “공정에 효율 가려질수도”

방첩사 업무보고 받는 안규백 장관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방첩사에서 실시된 정보·수사기관 업무보고에서 방첩사의 보고를 받고 있다. 2026.1.21. 국방부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수행이 쉬운 조직을 만드는 통로 역할을 한 국방부 인사 핵심 요직인 인사기획관리과장 자리에도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임명될 예정이다. 대대로 육사 출신이 꿰차던 자리까지 민간이 맡게 되면서 앞으로는 군 장성 등 인사에 외부 개입이 쉽지 않아질 전망이다.

21일 군 핵심 소식통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 예정된 인사에서 국방부 인사복지실 산하 인사기획관리과장 자리에 민간인을 임명할 예정이다. 인사복지실은 각군 장성부터 국방부 내부 인사까지 군 인사를 총괄하는 핵심 부서다. 앞서 지난해 말 인사 총책임자인 인사기획관에 민간인을 임명한 데 이어 과장 자리에서도 군을 배제키로 한 것이다.

현재 인사기획관리과장은 김선범 대령(육사 56기)이 맡고 있다. 두세 명을 제외하고는 이 자리를 거친 직후 장군으로 진급했을 만큼 승진 보직으로 꼽히는 인사기획관리과장은 대대로 육사 출신 인사 직능 엘리트가 독점했다. 최근 육군의 주요 보직 독식 현상이 완화되는 가운데서도 이 자리는 예외적으로 육사 출신이 자리를 맡아왔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육사 38기인 김용현 전 장관이 육사 카르텔을 이용했다는 지적이 일었던 만큼 정부가 육사 카르텔 타파에 힘을 싣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민간 출신의 안규백 장관을 임명하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하고 군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군령은 현역이 맡고, 군정은 융통성 있게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군 내부에서는 인과응보라는 시각이 있지만 우려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반드시 육사 출신이 맡아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관례로 쥐어졌던 군 최고 권력을 컨트롤하지 못한 결과”라며 “일반직이 맡으면 내·외부적으로 인사에 개입하기 쉽지 않아지기 때문에 군개혁의 핵심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군 인사는 방대한 군 조직에 대한 세부적 지식이 필요한 자리인 만큼 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임명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공정성에 조직의 효율성이 가려진 설익은 인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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