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등 특별자치시도 "광역통합에 밀려 역차별 안된다" 공동성명

전북특별자치도는 21일 강원, 제주, 세종과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가 광역 행정통합 논의와 전북특별법을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안 조속 처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전북특별자치도.

아시아투데이 박윤근 기자 = 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광역 행정통합 관련 인센티브 정책이 특정 시·도에만 편중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북도는 21일 강원, 제주, 세종과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가 광역 행정통합 논의와 전북특별법을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안 조속 처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전북, 강원, 제주, 세종 4개 시·도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다.

이번 성명은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 중인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 정책이 특정 시·도에만 편중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협의회는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제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반면, 전북·강원·제주특별법과 세종시의 행정수도 특별법은 발의만 된 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또 광역통합 인센티브가 지역 간 균형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과 인센티브 내용이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제로섬 구조라는 점에서 기존 특별자치시·도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모든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공평한 자원 배분과 입법 순위의 형평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 시 '전북·강원·제주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의 동시 국회 처리 △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특별자치시·도의 소외 방지 △ 5극3특 국가전략에 따른 공정한 자원 배분을 촉구했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광역 행정통합의 인센티브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2년 전에 발의한 특별법은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는 상황은 납득이 안 된다"며 "백번양보해도 통합특별법(안)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통합에 비해 4개 특별자치시도를 뒷방 신세나 잡아놓은 물고기처럼 대우해서는 안된다"고 피력하며, "행정통합에만 속도를 내지 말고 5극3특 완성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4개 특별자치시·도의 규제해소와 특화성장을 위해 별도의 지원대책과 로드맵이 필요하고, 잘살아보겠다는 4개 시·도의 신속한 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특별법 개정은 전북만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광역 행정통합 논의 속에서도 전북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이 꺼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도민의 열망에 응답해 전북특별법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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