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독소조항 지적

이종욱 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진보당 제공

이종욱 진보당 광주시장 후보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에 담긴 독소조항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보완을 촉구했다. 광주·전남에 국한된 통합이 아니라 전북까지 아우르는 '호남 500만 대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다시 제기했다.

진보당 이종욱 광주시장 후보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지방소멸과 인구 유출, 지역경제 침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행정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제출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에는 심각한 독소조항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종욱 후보는 지난해 3월 23일 광주·전남·전북 단체장이 체결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업무협약을 거론하며 통합 범위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광주·전남만의 통합으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북까지 포함한 500만 호남 메가시티로 나아가야 인공지능, 반도체, 모빌리티, 자동차 산업을 연계하고 호남 번영의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안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먼저 광주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계승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했다. 광주는 민주·인권·평화, 5·18 정신의 상징인 만큼 통합 행정체계 속에서 이를 어떻게 구현할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 정원 감축을 전제로 한 구조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후보는 "통합 이후 행정 수요는 오히려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 감축은 행정의 질 저하와 공공성 약화, 청년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자동차 산업 누락과 교육 불평등 심화 우려도 꺼냈다. 그는 "광주 경제의 핵심인 자동차 산업이 특별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친환경·미래차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반드시 전략 산업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후보는 영재학교와 특목고 중심 정책은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가속할 수 있어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일자리·정주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권 보호와 재정 자립 문제도 지적했다. 이 후보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유리한 근로기준법 배제 등 독소조항은 지역 노동자 보호에 역행한다"며 "중앙정부의 한시적 국비 지원이 아니라 자체 산업과 세원을 기반으로 한 자립형 통합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행정통합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과 내용이 중요하다"며 "주민 동의 절차를 충실히 보장하고 주민 주권과 공공성에 기초한 통합이 이뤄질 때 호남의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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