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반도체 관세 압박과 관련해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며 산업계 안심 메시지를 냈다. 미국 내 반도체 물가 상승 가능성과 한·미 간 기존 통상 합의를 근거로 관세 현실화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반도체 기업에 대해 '100% 관세 부과'를 언급한 데 대해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이야기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격렬한 대립 국면과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예상치 못한 발언과 변수가 수시로 등장한다"며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반도체 관세가 실제 부과될 경우 미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가 미국 시장 점유율의 80~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관세를 100%까지 올리면 미국 내 반도체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며 "관세 인상 부담의 대부분은 결국 미국 물가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사전에 확보한 통상 협상 성과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반도체 분야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았다"며 "적어도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합의를 미리 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이는 특정 국가만을 겨냥한 차별적 관세 적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안전장치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다는 것은 대만과 같은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대만이 잘 견뎌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대만·한국 간 경쟁 구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정책 기조에 대해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공장을 자국에 더 많이 유치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험난한 파도가 오긴 했지만 배가 파손될 정도의 위기는 아니며 잘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미 간 조인트 팩트시트에서도 명확히 했듯 '상업적 합리성' 보장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상팀이 잘 대응하고 있어 과도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정보운 기자 dkwndl@economi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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