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의원 "기본사회, 단순 복지 아닌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더불어민주당 염태영(경기 수원무)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AI시대, 기본사회 실현과 경기도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염태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염 의원을 비롯해 추미애·조정식·박지원·이학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3명이 공동 주최했으며, 염 의원과 (사)기본사회가 공동 주관했다.

▲'AI시대 기본사회 실현과 경기도의 역할' 정책토론회 참석자들 기념촬영 ⓒ염태영 의원실

염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AI의 노동 대체, 기후위기, 초양극화로 기존의 낙수효과와 선별적 복지로는 한계에 도달했다”며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해법은 기본사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사회는 단순한 복지가 아닌, 국민 누구나 조건 없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제도로 보장하는 국가 운영 비전”이라고 말했다.

염 의원은 토론회에서 △에너지 △디지털 △금융 △주거를 축으로 한 ‘경기도형 4대 기본사회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경기도는 인구 1400만 명의 대한민국 축소판이자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기본사회 실현을 검증할 최적의 무대”라며 “경기도에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전국 확산도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수익을 공유하는 에너지 배당 플랫폼, 데이터 주권을 기반으로 한 혁신 이익 공유, 중앙 의존도를 낮춘 금융 생태계 구축,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선순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 의원은 특히 “개발이익은 사회 전체의 성과로 환원돼 기본주택과 생활 인프라로 재투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정식 대통령비서실 정무특별보좌관을 비롯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박지원·김태년·김영진·한준호·김병주·김현·이재강·윤종군 의원,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또한 김선우 성균관대 교수와 정승균 군산대 명예교수가 발제에 나섰고, 류성호 순천향대 교수, 이동규 AI기본사회연구회 위원, 이성호 에너지전환정책연구소 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AI·에너지 대전환 시대 기본사회 정책의 제도화와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염 의원은 “경기도에서 시작된 기본사회의 변화가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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