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행정통합,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 : zum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통합에 대해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강한 추진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됐다"며 "각각의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여전히 거센 데 대해서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고,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행정통합 방향과 관련해서는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 구조를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할 것"이라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중앙정부의 단발성 지원의 한계를 지적하는 질문에는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지방 분권의 성패를 가를 핵심 사안으로 '권한'과 '재정'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핵심은 재정이다. 돈이 있어야 일을 한다"며 "지방 재원 배분이 72대 28이라고 하는데, 보통 6대 4 정도는 돼야 한다. 그런데 집행은 75%를 지방에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한은 중앙이 갖고 집행은 지방이 하는 구조"라며 "이를 교정해야 한다. 5극 3특 체제로 균형을 맞추자는 것인데, 규모가 지나치게 쪼개져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합치자는 것"이라고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권한과 재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최대의 장애물이자 동시에 해결 수단으로 '정치'의 역할을 짚었다.

그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쉽지 않다. 모두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사안인데, 그 정치인들이 이를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주권자를 위한 정치를 해야 하는데, 정치인을 위한 정치나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경우도 많다. 핵심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라고 말했다.

실제로 충남·대전 지역의 경우 지자체장이 정부의 행정통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오전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시청에서 만나 정부의 행정통합안을 "공약 선전을 위한 쇼"라고 비판하고, 정부안이 지역의 요구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시·도의회를 통해 재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충남·대전은 반대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한다고 하니 입장이 바뀐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반면 전남·광주 등 다른 지역은 행정통합을 반기고 있다며 "너무 많이 (통합을) 할까 봐 걱정이다. 대구·경북, 부산·경남·울산도 하겠다고 한다. 한꺼번에 추진하면 재정이 걱정되는데, 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을 언급하며 "단발성이 아니라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재정·조직·산업 배치 등 여러 장치를 마련해 드라이브를 거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연간 최대 5조 원, 임기 내에 추진하면 남은 4년 동안 최대 20조 원을 지원할 수 있다"며 "장기 목표인 만큼 지금 통합하는 지역에는 미리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지방 재원 배분 비율을 65대 3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첫째, 지역 산업·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재원을 대폭 늘리겠다. 둘째, 정부의 권한도 넘겨 지방이 인력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대폭 풀어주고 조직 지원을 하겠다"며 "산업 배치에서도 우선 지원하고, 공공기관 이전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기업 이전과 관련해 "결정은 기업이 하지만 설득과 유도는 할 수 있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3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하다면 원자력발전소 10기 규모가 필요하다. 용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하면 남쪽 지역은 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며 "자연스럽게 송전이 필요 없는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해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기관을 흩어놓으면 효과가 없다. 주말이면 다시 서울로 올라온다"며 "몰아서 이전하되, 광역 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 우선 집중해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