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당·시민사회 “지방선거제도 개혁해 비례성·다양성·대표성 높여야”

시민사회단체와 여야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선거제도·정치 개혁 촉구 시민사회-제정당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건주 기자

제정당과 시민사회가 모여 지방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선거제도를 바꿔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원내·외 8개 정당과 259개 시민단체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지만, 뒤늦게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라며 정치 개혁을 촉구했다.

이어 “지금의 지방선거제도는 거대 양당의 독점을 강화시킨다”며 “다양성·비례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제도”라고 지적했다. 양당 독점 구조로 지역을 살리고 민생을 살려야 하는 지방선거의 취지가 훼손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제정당과 시민사회는 △기초의회 35인 이상 선거구제 전면 도입 △지방의회 비례의원 비율 20~50%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실시 △후보 공천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는 ‘성평등 공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국 1030개 기초의회 중 543곳(53%)이 2인 선거구로, 무투표 당선자만 해도 2006년 48명에서 2022년 500명 이상으로 폭증했다”며 “근본적으로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정당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선거제도·정치 개혁 촉구 시민사회-제정당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권영국 정의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인 박홍배 의원. 김건주 기자

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인 박홍배 의원은 “대한민국은 ‘지역 주도 성장’, ‘대한민국의 균형성장’이라는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역의 특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담아낸 지역별 맞춤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재 선거제도는 현장의 뜻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비례의원 확대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 민주당은 정치 개혁을 통해 국가균형성장과 지방자치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이 독점한 기득권 정치의 벽을 허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중대선거구 전면 실시 △결선투표제 도입 △무투표 당선 원천 차단 △지방의회 비례대표 확대 등을 강조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가 제3의 선택을 막았다’는 2022년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정치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을 언급하며 “정치개혁 없이는 국민주권시대를 맞이할 수 없다.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거대양당 독점과 공천헌금, 무투표 당선으로 곪아가고 있다”며 “지방의원 선거에서 3~5인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 비율 30% 확대, 봉쇄조항 3% 하향 등 공동요구안을 만드는 등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도 단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대양당에 종속된 선거구도를 타파하고, 성숙한 다당제를 실현하기 위한 비책”이라며 다당제 정착을 위한 ‘정당 연합의 제도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