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세관마약 무혐의에 의혹 여론 여전…검찰 자업자득"

의원 질의 답변하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3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마약수사 외압 의혹' 논란은 결과적으로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했다.

임 지검장은 2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쓴 글에서 동부지검이 이끄는 합동수사단이 세관 직원들을 불기소 결정했음에도 여전히 의혹을 제기하는 여론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지검장은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첫째는 '공항 입국 관리가 그렇게 허술할 수 있느냐'는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문이고, 둘째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윤석열 정부를 지탱했던 검찰에 대한 분노와 불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종합 수사 결과 발표에서 공항 입국 관리의 미비점과 관세청 등 관계기관의 제도 개선 사항을 소개해 국민들의 의문과 불안을 상당 부분 불식할 수 있겠지만,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선 검찰의 자초지난이자 자업자득이라 감내하는 것밖에 도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임 지검장은 지난 19일 사형 집행 5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고(故) 강을성씨를 언급하며 "우리는 거대한 수사구조 개혁의 파고 앞에 서 있다. 검찰의 자업자득이고 저를 비롯한 고참 선배들의 잘못"이라고 썼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강씨 무죄 선고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당시에 수사·기소·판결을 한 경찰·검사·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느냐"고 지적한 사실을 언급했다.

임 지검장은 "최근 억울한 수사·기소를 한 사건에서 검사가 객관의무를 다하고 있나, 경찰·검찰·법원은 잘못을 인정하는가, 경찰·검사·판사는 어떤 책임을 지는지 생각해보면 수사기관 종사자로 당당할 자신이 없다"고 썼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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