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도 개편되나…대구교육감·시장 대행, 행정통합 논의(종합)

대구교육감·대구시장 대행, 행정통합 논의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교육자치 특례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21일 회동했다. 2026.1.21. duck@yna.co.kr (끝)

(대구·안동=연합뉴스) 이덕기 김선형 기자 = 대구시와 경북도가 오는 6월 대구경북특별시장 통합 선거를 목표로 행정통합을 재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교육자치 체계 개편 문제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행정통합이 성사되면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서 시도 통합 교육감을 선출할지도 논의의 대상이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교육자치 특례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21일 회동했다.

강 교육감과 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대구시교육감실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전날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주고받은 김 권한대행은 이날 면담 자리에서 교육감 직선제 원칙과 교육재정 집행권 등 교육자치 독립성 확보를 강조하는 강 교육감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김 권한대행은 인사말에서 "행정통합은 민선7기부터 계속된 이야기지만 그동안은 정부의 지원 의지가 없어 추진 동력이 좀 떨어졌다"면서 "지금은 정부의 강한 의지가 있고 이때 같이 통합을 추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것 같아 지역 사회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하려 하는데 교육감님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통합이 되면 교육행정 분야에서도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계에서도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강 교육감은 "군위군을 대구시로 편입한 이후 군위교육청이 대구교육청으로 편입되면서 통합의 한 모델을 이미 진행했다"고 설명하고 "대구와 경북이 시·도 통합에서 가장 앞서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노력을 꽃피울 때가 되었다"고 화답했다.

강 교육감은 특히 "교육자치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살릴 수 있도록 교육부가 세세한 부분까지 통제하고 했던 부분 등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강 교육감은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교육재정의 자주성이 통합의 전제조건임을 밝히고 교육청 자체 감사권 보장, 통합 후 부교육감 3명 배치, 교육 분야 예산 지원 방안 명문화 등이 특별법에 반영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이에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도 이날 오전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교육 분야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지사와 임 교육감은 교육 부분은 다른 시도 등 전국적으로 교육부와 함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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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교육 통합이나 자치는 여기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다른 시도 등 전국 공통 사항"이라며 "우리가 통합하고 싶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별도의 문제로 다음에 어떤 방향이 더 좋은지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돼야 한다"며 "대구·경북만 '통합한다, 안 한다'를 결정하기 힘들고 다른 시도도 어떻게 하는지 전국차원에서, 교육부 차원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임 교육감은 "앞으로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 텐데 교육자치에 관한 내용이 빠질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대구시교육감과도 이 부분을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경북을 봐서는 교육 자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통합추진단을 만들 때 교육 쪽도 포함돼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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