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용인 반도체 뒤집기 어렵다"…이전 논쟁에 쐐기 : zum 뉴스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이전 논쟁에 대해 공개 석상에서 분명히 선을 그었다. 동시에 전력·용수·에너지 비용 문제를 언급하며 향후 산업입지 논의에서는 확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이미 방침으로 정해 결정해 둔 걸 지금 와서 뒤집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고, 정부 마음대로 되는 사안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1 [사진=연합뉴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직접 거론하며 이전이나 재검토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된 ‘용인 이전론’에 대해 정책적 불확실성을 정리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미 결정된 사안”…정책·기업 판단 존중 강조

대통령 발언의 전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미 정책·행정·기업 의사결정이 맞물려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다 결정한다. 정부가 옮기라고 하면 옮겨집니까?”라고 반문하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좌우될 수 없는 문제임을 강조했다.

산업통상부 역시 대통령 발언 이후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반도체과 관계자는 이날 아이뉴스24와 통화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이미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된 사안”이라며 “대통령 발언의 취지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SK하이닉스) 조감도. [사진=용인특례시]

반도체업계·협회 “용인은 논쟁 대상 아냐”

반도체 업계와 협회의 시각도 유사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이미 수년간 준비가 진행돼 온 사업”이라며 “이번 대통령 발언으로 이전 논쟁은 정리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력·용수·송전망·교통·세제·인허가 등이 연계된 상황에서 지금 시점의 이전 논의는 현실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도 “반도체 산업 특성상 장기 투자와 정책 신뢰가 중요하다”며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반도체 클러스터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도 기존 계획을 재확인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을 기존 대통령실 입장과 마찬가지로 원론적 설명으로 받아들였다”며 “산업통상부·용인시와 함께 당초 계획대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스템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등 주요 사업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책 변경이나 내부 혼선은 없다는 설명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오는 23일 용인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을 찾는 민생 행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 원삼면은 SK하이닉스, 남사읍에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가 한창이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부지조성 공사 전경. [사진=용인특례시]

전력·용수 언급의 맥락은…향후 산단 투자 염두?

다만 이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서 용인 사례를 언급하며 전력과 용수 문제를 비교적 길게 설명했다.

“13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하다”, “그 전력을 어디서 해결하느냐”, “남부에서 송전망을 만들어 끌어오면 남부는 가만있겠느냐”는 등 구체적인 표현도 이어졌다.

용수에 대해서도 “한강 용수를 다 쓰면 수도권 주민들은 어떻게 하느냐”, “(상수원의) 여유분이 0.9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수치는 대통령 발언 과정에서 언급된 수치로, 전력·용수 여건에 대한 문제의식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제시됐다.

대통령은 또 “정치는 아니지만 설득이나 유도는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간 거리, 송전 비용, 에너지 가격을 반영할 경우 “가까운 곳은 싸고, 먼 곳은 비쌀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전력 비용 구조와 시장 원리에 따라 기업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6.1.21 [사진=연합뉴스]

산업계 “투자 판단 요소를 짚은 발언”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산업계에서는 비교적 신중한 평가가 나온다. 당장 특정 산업이나 기존 계획의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향후 산업입지 논의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정리한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한 경제단체의 정책 전문가는 “대통령 발언은 생산시설 투자를 검토할 때 기업들이 실제로 부담을 느끼는 전력, 용수, 비용 구조를 짚은 것”이라며 “앞으로 신규 투자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보다 구체적인 지원책이나 유인책을 검토할 여지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곧바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의 재검토나 이전 논의로 연결 짓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기존 계획대로 추진되는 가운데, 향후 신규 산업과 대규모 투자를 둘러싼 입지 논의는 별도의 정책 트랙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통령 발언을 두고 “에너지 전환과 국가균형발전의 방향성을 분명히 한 발언”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안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안고 있는 전력·용수 부담을 언급하며, 향후 지방이 첨단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선제적으로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