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3년 한덕수, 선 채로 굳었다…전직 총리 첫 법정구속에 충격 [세상&]

“법정구속 합니다. 구속 사실은 가족에게 통지하겠습니다. 피고인 안내 서류 교부합니다.”-이진관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2025.1.21 -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안세연·안대용 기자] 전직 국무총리로는 헌정 사상 처음 법정구속이 결정된 순간, 한덕수 전 총리는 선 채로 얼어붙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2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한 전 총리는 양복 차림으로 출석해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의자를 재판부 방향으로 돌려 굳은 표정으로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를 응시했다. 이 부장판사가 각 혐의별로 “유죄”를 언급할 때마다 한 전 총리는 초조한 모습을 보였다. 자리를 고쳐앉거나, 목젖이 보일 만큼 침을 자주 삼켰다. 한숨도 자주 쉬었다.

이 부장판사가 ‘양형(형벌의 정도)’에 대해 설명할 때 한 전 총리는 긴장한 기색이 더욱 역력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을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유린당했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했다.

이어 징역 23년이 선고되자 한 전 총리는 선 채로 굳었다.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무표정하게 이 부장판사를 바라봤다. 앞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구형) 했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보다 8년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형량으로 정한 것이다. 검찰(특검)의 구형보다 법원이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부장판사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한 순간 법정 내 방청객들은 “헉” 하며 놀란 모습을 숨기지 못했다.

이날 재판은 시작부터 선고 주문까지 생중계로 진행됐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사생활 보호를 고려한다”며 생중계를 중단한 뒤 법정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 절차를 약 4분 동안 진행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재판부 판단에 대해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 “도주 가능성이 없고, 모든 증거가 다 수집됐으며, 필요한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까지 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한 전 총리를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변호인은 “향후 2심과 3심에서 법리적 내용·사실관계에 대해 다툴 부분이 있다”며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한 전 총리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도 강조했다.

한 전 총리 본인은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만 말했다. 마이크를 썼음에도 방청석 앞쪽에서만 겨우 들릴 정도로 작은 목소리였다.

반면 내란특검팀의 장우성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과 이미 구속된 피고인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해 달라”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좌배석·우배석 판사와 짧게 상의한 뒤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법정구속이 결정된 순간에도 한 전 총리는 가만히 서 있었다. 이 부장판사를 바라보며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가 “이상 재판을 마친다”고 하고 나서야 한 전 총리는 재판부를 향해 꾸벅 인사했다. 경위가 기자를 포함한 방청객들에게 퇴정을 명령할 때까지도 한 전 총리는 선 채로 굳어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