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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성장전략 대전환…검찰개혁 확실하게 추진"

연합뉴스TV 장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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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2년 차 국정운영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성장전략 대전환을 비롯해 한반도 비핵화 구상, 검찰 개혁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문제 등 현안에 대해 폭넓은 언급이 시간 제약 없이 이어졌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보경 기자.

[기자]


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삼도록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국민주권정부의 방향이라면서, 검찰 등 권력기관을 비롯한 각종 개혁 의지를 분명히 하는데 방점이 찍혔는데요.

그러면서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며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만들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질의응답에 들어가 첫 질문으로 나온 고환율 문제에 관해 이 대통령은 "관련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세금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에는 "지금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꼭 필요하고 유효한데 안 쓸 이유도 없지만, 가급적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고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주택 공급 대책에 관해선 "곧 국토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 예고하며,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현실적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 압박 관련 질문엔 중심 잡고 대응하겠다며, 자주국방과 전략적 자율성 확보의 중요성으로 답변했습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통일은 미루더라도 평화적 공존이 가능한 상황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확고한 방위력을 확보하고 그 기반 위에 대화, 소통, 협의로 공생의 길을 만들어가는 확실한 전략으로,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비핵화가 본질적이지만 "북한은 지금도 연간 10∼20개 핵무기 만들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며 현실을 인정하고 실용적으로 접근해 현재 상태를 중단하는 것이 모두에 이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혜훈 후보자 청문 파행에 관해선 이 대통령은 "청문 과정을 본 국민의 판단을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의혹이 문제 있어 보이긴 하나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며 좀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정교분리 원칙을 깨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반드시 엄정 처벌해야 하고, 이번 기회에 법률도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놓고 여권 지지층에서 반발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선 "논쟁이 두려워 검사의 모든 권력을 빼앗는 방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논란의 핵심인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그 정도는 해 주는 게 개혁이기도 하지 않느냐"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요구 중인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 된다"면서도 "지금은 여야 대화가 우선"이라며 추가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때에 만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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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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