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출입기자단과 거의 3시간 가까이 '솔직 문답'… 검찰 보완수사권에 필요 일부 인정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무려 173분 동안 25개의 질문을 답하며 집권 2년 차 국정운영 구상과 각종 현안에 대해 솔직한 입장을 드러냈다. 당초 예고한 90분보다 2배 가량 회견을 진행한 것으로, 관심을 끌던 이슈 중 하나인 검찰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도 일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등 효율성을 중시하는 태도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 후 세 번째 기자회견을 가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30일·100일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에는 지난 두 차례 기자회견보다 더 긴 3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현안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검찰 개혁 관련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도 검찰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20년 넘게 이어진 검찰과 본인의 악연을 소개하며 "제가 검찰에 가장 많이 당했다. 기소된 것만 20건은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서, 뭐든지 밉고 믿을 수 없는 '마녀'가 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든다"고 솔직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사건을 덮어서 돈을 벌고, 사건을 만들어서 성공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걸 너무 많이 해서 결국 온 국민이 의심하고 '검사는 아무것도 하지 마'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 이것은 당연한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된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검찰을 대체해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특수한 경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필요성을 일부 인정했다. 이어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해야 하지만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 문제는) 더 연구해야 해서 미정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는 '인권 보호와 권리 구제'라면서 "검찰의 권력을 뺏는 것은 목표가 아닌 수단과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과 국회, 정부가 국민과 함께 토론하고 그 결과를 전문가들이 검증해서, (검찰청 폐지 시점인) 10월까지는 여유가 있으니 서두르다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선 비핵화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당장은 어렵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해야 하는데,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전략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기다려 보자, 견디자'였다. 이상을 꿈꾸면서 현실을 외면했다"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핵무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추가 생산 중단'을 1단계로 언급한 것이고, 이후 군축 협상, 그 다음에 비핵화까지 목표를 길게 잡아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또 최근 북한에서 지적한 민간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서는 "경제성장 발전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대화하고 유화적인 조처도 하고 있지만 (북한) 반응이 없다"며 "그 와중에 무인기 사건이 터져서 이재명 정부도 믿을 수가 없겠다는 핑곗거리를 만든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꽤 엄중한 사안이고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측에서는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무인기가 또 날아왔더라. 이거 뭐냐. 말로는 대화, 소통, 협력, 평화, 안정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못 하니까 민간인 시켜서 몰래 또는 아니면 직접이든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하는 의심도 들었을 것"이라며 "지금 통일은커녕 전쟁 안 하면 다행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 간의 불신과 증오심, 대결의식이 얼마나 높아졌냐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전 윤석열 정부에서 계엄 명분을 위해 무인기를 침투했다는 의혹이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에서마저 무인기를 보냈다는 오해를 받게 됐다는 의미로 읽힌다.

한편 종교계의 정치 개입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최근 그 현상이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해 버리면 양보가 없다. 나라가 망하는 길로, 이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그렇게 하면 제재가 엄정하다는 걸 반드시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원래 처벌 법률 만드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위험한 짓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마치 권리인 줄 아는데, 개인이 정치적 선호와 종교적 신념을 갖는 것은 상관없지만 종교 시스템 자체를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건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혜훈 기획예산처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문제의식을 가지는 부분도 있어서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면서도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해명의 장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다.

다만 청와대가 이 후보자에 대해 사전에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가 보좌관에게 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아나"라며 "기사처럼 써놓은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쪽(보수) 진영에서 공천을 무려 5번을 받아서 3번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마치 '대부(영화 제목)'에서 나오는 배신자 처단하듯이, 우리(민주 진영)가 모르는 것을 공개하면서 공격을 한다"며 "흠 잡힐 일을 한 당사자의 잘못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로서는 알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