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
국민의힘은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징역 23년형이 선고된 데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일단 존중한다”면서도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법적 논쟁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라는 것을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인정하지 못한다는 뜻으로도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당 안에선 한 전 총리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판결이 나온 만큼, 당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한 전 대표의 재판 결과와 관련해 “우리 당 입장은 사법부 판단에 대해선 일단 존중한다. 그렇지만 1심이 선고된 것이라 향후 2·3심 과정에서 변호인들 주장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향후 법원 판단을 지켜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 원내대변인은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데 대해서는 “중형 선고된 것으로 봐서 해당 재판부에선 내란 행위라고 인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어떤 근거로 내란 행위라고 판단했는지는 살펴봐야 할 거 같다”고만 했다.
하지만 이날 한지아 의원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 친위쿠데타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며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시행한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결과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께 고개 숙여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국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다”는 글을 올렸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만큼, 사과에 나선 것이다.
한 의원은 이어 “우리 당 지도부에 강력히 요청한다”며 “이제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 조치를 통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국민께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겨울밤 밝히는 민주주의 불빛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