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23년...與 "당연한 결론" vs 野 "향후 법원 판단 지켜볼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송기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역사 앞에 너무도 당연한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공범에게는 그 어떤 지위도, 경력도, 거짓 변명도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한덕수는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지닌 국무총리였다"며 "그러나 그는 이를 방기한 정도가 아니라 계엄 실행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핵심 공범이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권력의 요구에 순응하며 내란을 가능하게 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이후에는 불법 비상계엄을 은폐하기 위한 문건 작성과 폐기에 관여하고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 모든 범죄 사실과 그로 인한 헌정 파괴의 결과를 종합하면 한덕수에 대한 1심 징역 23년 선고는 결코 과하지 않으며 오히려 필연적이고 최소한의 단죄"라며 "이번 판결은 윤석열 내란 본류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법 정의의 분명한 기준선"이라고 강조했다.

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1일 오후 2시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추상같은 명쾌한 판결"이라며 "역사 법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모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는 내란방조를 넘어 윤석열과 함께 내란 완성을 꿈꾼 '내란 쌍두마차' 중 한 명"이라며 "이번 판결은 정의와 상식이 통한 명판결"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시작"이라며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한 만큼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나머지 내란범들도 즉각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를 짓밟은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준 역사의 심판"이라며 "이제 모든 내란 공범들에게 예외 없는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항소심과 상고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판단에 대해 일단 존중한다"며 "그런데 1심 선고이기 때문에 2심, 3심 과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법원의 향후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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