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진보정당, 한덕수 23년 당연한 결론

[구영회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범진보정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징역 23년 선고는 내란 공범에 대한 단죄이며 역사 앞에 너무도 당연한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에게 징역 23년을 선고는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헌정을 짓밟은 권력형 내란에 대해 사법부가 마침내 내린 단호한 선언"이라고 말했다.

특히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이 장기간 극심한 혼란과 불신에 빠진 데에는 한덕수의 책임이 결정적"이라며 "이 정도 형량조차 가볍게 느껴질 만큼 죄질은 중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 모든 범죄 사실과 그로 인한 헌정 파괴의 결과를 종합하면 한덕수에 대한 1심 징역 23년 선고는 결코 과하지 않으며 오히려 필연적이고 최소한의 단죄"라며 "이번 판결은 윤석열 내란 본류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법 정의의 분명한 기준선"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는 당연한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판결은 특히 '12·3 계엄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결국 징역도 윤석열을 따라가게 됐으니 이는 자업자득이자 인과응보"라고 논평했다.

진보당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징역 23년형 선고는 반헌법적 폭거에 가담하 자들에게 내린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자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들의 승리"임을 강조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진보당은 내란 가담자 전원이 합당한 법의 심판을 받고, 내란세력의 뿌리가 완전히 뽑힐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명판결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한덕수를 법정구속함으로써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한덕수 등 공범들의 내란죄가 분명해졌으며 노심초사했던 국민들은 작은 위안을 얻었다"고 밝혔다.

또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중요한 원칙을 세운 만큼 앞으로 계속될 재판에서 윤석열과 공범들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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