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 9] 국내 RE100 이행장벽 세계 최고 수준...‘보이지 않는 비용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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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 9 산업·혁신·인프라]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전환(RE100)을 가로막는 제도적·비용적 장벽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재생에너지 "달 비용을 낮추고 전력구매계약(PPA)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하지 않는 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회원사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한 'RE100 활성화 20대 정책과제'를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재생에너지 수요 촉진과 RE100 이행 지원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거버넌스 고도화 등 두 개 분야에서 총 20개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 RE100 이행장벽 언급 기업 수 미국의 3.5배

클라이밋 그룹과 탄소공개정보프로젝트(CDP)가 공동 발간한 'RE100 2024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재생에너지 "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한국 기업은 70개사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20개사)의 3.5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2022년 39개사에서 2024년 70개사로 약 80% 급증하며, 연평균 증가율은 34%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반면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RE100 이행장벽이 감소하거나 보합세를 보였다.

재생에너지 "달 애로 요인으로는 '높은 비용 부담'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이행장벽을 겪은 기업의 절반 이상(51.4%)이 높은 "달 비용을 가장 큰 장애물로 꼽았으며, "달 수단 부"(41.4%)이 뒤를 이었다.

그래픽=한경협 제공

PPA 부대비용, 재생에너지 전환의 최대 걸림돌

한경협은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하는 전력구매계약(PPA) 제도의 비용 구"가 국제 경쟁력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PPA 체결 시 전력요금 외에도 송·배전망 이용료, 전력산업기반기금, 거래 수수료 등 발전단가의 18~27%에 달하는 부대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이에 한경협은 ▲PPA 체결 기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무역보험료 인하 ▲국내 재생에너지 경쟁력이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PPA 부대비용 한시 면제 등을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대만과 영국의 사례처럼 단계적 감면을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소규모 사업자도 참여 가능한 PPA 제도로 전환해야

현행 제도에서는 300kW 이상의 고압 전기사용자만 직접 PPA 계약이 가능해, 통신 중계기나 건설현장 임시전력 등 소규모 전기사용자는 재생에너지 "달에서 사실상 배제돼 있다. 한경협은 이러한 제한이 중소·중견기업의 RE100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며, 직접 PPA 계약 대상 범위 확대를 요청했다. 아울러 현행 1:1, N:1, 1:N 형태로 제한된 계약 구"를 개선해, 다수의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N:N(복수) 계약 방식의 직접 PPA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했다. 이는 중소기업과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확대하는 핵심 제도 개선으로 평가된다.

"RE100은 기업 과제가 아닌 국가 경쟁력 문제"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글로벌 투자기관과 신용평가사들이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 노력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달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과 수출 경쟁력 모두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RE100은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과제"라며 정부의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SDGs 관점에서 본 RE100 정책 개선의 의미

이번 한경협의 정책 제안은 SDG 7(지속가능한 에너지), SDG 9(산업·혁신·인프라), SDG 12(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 SDG 13(기후변화 대응) 달성과 직결된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 장벽을 완화하는 것은 산업 전반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고, 2035 NDC 이행의 실질적 기반을 강화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RE100 이행 여건 개선은 기후정책이자 산업정책"이라며 "정부와 기업, 에너지 시장이 함께 참여하는 구"적 전환 없이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번 정책 건의가 국내 재생에너지 전환의 제도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SDG뉴스 = 함지원 기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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