뻣뻣한 김태흠·이장우 “대전충남 통합 정부 지원안, 공약 위한 쇼”

김태흠 충남도지사(왼쪽과 )이장우 대전시장이 21일 대전시청에서 만나 정부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원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안에 대해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앙꼬 없는 찐빵”, “공약선전을 위한 쇼”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자신들 기준에 민주당이 내놓는 특별법안이 미흡할 경우 “시·도의회에서 다시 의결할 수 있다”는 엄포를 놨다.

21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만난 두 사람은 기자들 앞에서 정부와 여당이 행정통합을 주도하는 현재 상황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김태흠 지사는 “일시적으로 4년 동안 20조를 주겠다고 하는데, 선심 쓰는 것도 아니고 한시적 지원이라니 말도 안 된다”며 “자치분권·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항구적으로 국가에서 걷은 세금을 지역에 주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양도세 전액, 충청권에서 걷은 법인세 절반, 부가가치세 등을 합치면 연간 8조8천억원쯤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에 담긴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예비타당성조사 10년간 면제 등도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중앙 부처가 내놨다는 것이 고작 인센티브라는 이름으로 연간 5조원이냐. 이렇게 ‘앙꼬 없는 찐빵’을 만드는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 민주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부가 내놓은 안을 자화자찬하는데, 그러다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현재 75대 25 정도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 정도로 조정해야 한다. 제대로 된 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민주당 주도가 아닌, 여야가 함께 특위를 구성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대전충남 통합이 ‘5극3특’이라는 대통령의 공약 추진을 위한 쇼케이스, 선전용 홍보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김민석 총리 이야기는 종속적인 지방분권을 이어가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고도의 자치권을 법안에 명문화하고, 연방정부에 준할 만큼 지방정부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실질적인 분권에 준하는 국가 대개조 차원의 변화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4년 동안 5조원 주는 거로 끝내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이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이 시장은 “(민주당이) 자치분권 실현에 못 미치는 법안을 제출하면 상당히 큰 저항이 따를 것”이라며 “양 시·도의회와 협의해봐야 하겠지만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후퇴한다면 재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지방의회 재의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김 지사도 “(국민의힘 버전 특별법안의) 수정·보완은 가능하나 기둥까지 뽑아내서는 안 된다”고 말을 보탰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겨울밤 밝히는 민주주의 불빛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