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가 짚은 장애인표준사업장 구매 현실

[이한영 기자]

민경배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21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열린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활성화 방안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전시의회가 공공구매 정책을 장애인 고용과 지역경제로 연결하는 구조를 점검했다.

숫자로 남는 구매 실적이 아니라, 실제 일자리와 자립으로 이어지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논의의 출발점이 됐다.

대전시의회는 21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구매 체계가 현장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짚었다. 간담회는 교육위원회 소속 민경배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사진 가운데 민경배 의원이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자리에는 대전지역 장애인표준사업장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시와 교육청 관계자 등 모두 14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표준사업장이 제조와 용역 전반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공공구매 구조 안에서는 실질적인 선택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대전·세종지회 조용수 사무국장은 대전지역 표준사업장의 공공기관 구매 실적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공공구매 상당 부분이 대형 플랫폼 중심의 사무용품에 집중되면서, 지역 표준사업장 제품은 판로 확보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수의계약 활용 확대와 구매담당자 인식 개선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입찰 중심의 구매 방식이 장애인표준사업장 참여를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연계고용 제도의 작동 방식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학교와 공공기관에서 청소·방역·시설관리 등 표준사업장이 수행 가능한 용역부터 계약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홍보 강화와 판로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졌고, 의회 차원에서는 관련 조례의 구체화와 교육청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정 필요성이 언급됐다. 대전시와 교육청에는 구매담당자 대상 정기 교육과 제도 안내 강화를 요청했다.

민경배 의원은 간담회를 정리하며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가 행정 실적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이 감당해야 할 책임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점검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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