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위원장 “SKT 과징금 부당? 정보 처리자에 책임 물어야”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위원장이 최근 SK텔레콤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과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보 처리자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었던 KT, 넷마블, 롯데카드 등에 대한 조사 및 처분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공개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확인된 것만 3000만명 이상으로,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추진한 휴대폰 개통 시 안면 인증에 대해서는 부처 간의 협업을 강조하며 에둘러 비판했다.

21일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보위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송 위원장은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SKT에 내려진 과징금 처분에 대한 견해를 나타냈다. 최근 SKT는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SKT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도 아닌데 과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송 위원장은 “과징금 처분은 개인정보 보유, 저장, 활용 등 과정에서 제대로 통제를 하지 못한 정보 처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과징금 처분-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대해서는 인원 보강 등 조치를 취할 뜻임을 나타냈다.

SKT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KT, 넷마블, 롯데카드 등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마무리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과징금 등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송 위원장은 “KT에 대한 조사는 일부 처리 과정만 남은 상태이고, 개보위 내에서 충분히 논의해 적절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롯데카드 등 조사도 머지않은 시점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현재 추진 중인 쿠팡 조사에 대해서는 “30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이 확실 시 되고, 비회원 정보 유출도 확인된 만큼 피해 규모는 커질 수 있다”며 “국내 기업이든, 해외 기업이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법에 근거해 조사하고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추진한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업’을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앞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텐데, 기본 원칙은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 수집, 정보 보호 등 덜 훼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안면인식이) 적절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처분 매출 10%(징벌적 과징금·기존 최대 3%) 강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의무화 ▷개인정보 유출 시 CEO 책임 명시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신고제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경주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조사 단계에서 자료 보전을 강제하는 ‘증거보전명령’ 신설,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도 추진한다.

송 위원장은 “징벌적 과징금 10% 등은 국회에서 개정을 진행 중”이라며 “세부 시행령을 비롯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과징금 가중·감경 기준 제도 개선 등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