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진급’ 박정훈 준장에 첫 임무…“북한 침투 무인기 철저 수사”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21일 오전 방첩사령부에서 실시된 정보·수사기관 업무보고에서 방첩사의 보고를 받고 있다. 국방부 제공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1일 오전 방첩사령부(방첩사)를 찾아 방첩사·정보사령부(정보사)·국방부조사본부 등 군 정보·수사기관 3곳의 업무보고를 받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뼈아픈 성찰과 환골탈태를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안 장관은 조사본부에 민간인이 보냈다는 무인기의 북한 침투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고도 지시했다.

안 장관은 이날 방첩사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각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와 이행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문민 국방부 장관이 문민통제의 관점에서 군 정보·수사기관의 업무 전반을 직접 점검한 첫 사례다. 국방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방첩사·정보사·조사본부를 근본적으로 쇄신하고, 민주적·제도적 통제가 가능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업무보고 자리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후목불가조, 많은 국민께서 이제 썩은 나무로는 조각하고 집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며 “방첩사를 비롯한 군 정보·수사기관에 주어진 과제는 조직의 존립과 신뢰를 다시 세우는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말했다. ‘후목불가조’는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말로, 어린 시절 한학을 익힌 안 장관은 공식석상에서 동양 고전의 내용이나 고사성어를 즐겨 사용한다.

그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각 기관의 주요 직위자로부터 불법계엄 연루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 의지와 후속 조치 계획을 확인하고 △방첩사 개혁 △정보사 개혁 △방첩수사권의 조사본부 이관 등 주요 조직·기능 개편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상태와 세부 계획을 점검했다.

먼저 안 장관은 방첩사의 업무보고를 받고 “보안사로부터 기무사, 안보지원사, 방첩사에 이르기까지 국군 역사상 이처럼 이름이 여러 차례 바뀐 조직은 전무하다”며 “국민의 냉혹한 시선을 직시하고 뼈를 깎는 성찰로 과거와 완전히 단절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8일 국방부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는 12·3 내란사태 때 주요 정치인 체포조를 꾸리는 등 위법한 일을 벌인 방첩사를 해체할 것을 안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정보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임무를 수행해 왔으나, 최근에는 조직의 존립마저 흔들릴 만큼 가장 뼈아픈 시기였다”고 평가하며 “본립도생의 마음가짐으로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는 가운데, 다시는 정보 역량이 남용되거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정보사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어에 있는 ‘본립도생’은 ‘기본이 바로 서야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의미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21일 오전 방첩사에서 실시된 정보·수사기관 업무보고에서 국방부조사본부의 보고를 받고 있다. 국방부 제공

안 장관은 조사본부를 향해 “불법계엄의 진상을 투명하고 엄정하게 규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조사본부에 부여된 역사적 사명”이라며 “방첩수사 기능 이관 이후 제기되는 권한 집중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더욱 높은 윤리 기준과 전문성으로 국민 앞에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박정훈 조사본부장(대리)에게는 “북 침투 무인기 관련 조사 및 수사를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행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안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북두칠성을 바라보며 동서남북을 판단하듯이, 우리 군의 정보·수사기관도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할 수 있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야한다”며 “환골탈태의 마음가짐으로 낡은 체질을 과감히 개선하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세워 나가자”고 당부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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