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보위원장 "휴대폰 안면인식 적절한지 의문"

SKT 과징금 불복엔 적극 대응
"유출사고 기본 관리·점검 부재 탓"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도입한 휴대전화 안면인증에 대해 이용자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해당 정책이 적절했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위 신년 간담회에서 "개인정보 활용시 기본 원칙인 최소 수집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덜 훼손해야 한다는측면에서 봤을 때 안면인증이 적절한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휴대폰 안면인식은 지난달 23일 시범 도입됐다. 과기부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폰을 막기 위해 이용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불편과 생체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업계와 관가는 과기부의 안면인증 도입이 캄보디아 사태와 통신사 해킹 사태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서둘러 나오다 보니 부처 내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송 위원장은 안면 인증에 대해 "정보 이용 방식이 개인이 느끼기에 위협적일 수 있다"며 "개인 정보와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좋은 방법에 대해 개인정보위도 같이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근 SK텔레콤이 과징금 처분에 불복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SKT는 지난해 약 2300만명의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개인정보위로부터 1347억91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부과받아 최근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송 위원장은 "SKT에 대한 과징금은 법적 사항들을 철저하게 검토한 후에 나온 처분으로 적극 대응하겠다"며 "실제 고객 피해가 없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하는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묻는 것으로 피해가 없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송 위원장은 "KT는 조사가 많이 진행돼 실제 피해는 적지만 적절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LG유플러스의 서버 폐기 행위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향후 강제조사권, 자료보조명령 등을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통신사와 쿠팡, 롯데카드 등의 해킹 사태를 언급하면서 개인정보 보호가 사후제재가 아닌 사전예방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신·유통플랫폼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첨단 해킹 기법보다 기본적인 관리·점검·통제의 부재에서 사고들이 비롯됐다"며 "개별 기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후 대응에 치중해 온 기존 보호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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