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 세력 있다면 '정부여당'...조세권 보장해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21일) 신년 기자회견 발언을 언급하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건 바로 정부여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 의원은 "이 대통령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확실히 될 것 같다. 대전·충남은 반대 기류가 약간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조세권 보장과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통한 제대로 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정부여당 때문에 참 걱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해 10월 국회의원 44명과 함께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면서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단 한 명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해주지 않았고 한목소리로 제가 발의한 특별법에 반대 의견만 쏟아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현재 국세로 걷고 있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세의 일부를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세로 걷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 의원은 "정부여당은 말로는 행정통합을 얘기하면서도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4년간 20조 원 지원'이라며 겨우 4년 시한부 지원책만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지방선거용 행정통합으로 통합을 해도 여전히 중앙정부에 예속된 채 주는 돈만 받아먹으라는 그런 행정통합은 아무 의미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을 하려는 이유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통합 지방정부가 넘겨받음으로써 더 실효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이룩하자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를 예고했는데 권한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지방정부를 완성하기 위한 법안을 내놓으시기 바란다.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특별법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도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말씀은 '말 잘 듣는 내 지역만 해주고 권한 달라고 떼쓰는 지역은 안 해주겠다'는 선언이 아니었는지 참 걱정"이라며 "지방자치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대전충남의 정당한 요구를 '반대 기류'라고 표현하신 것이라면 정말로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기자 gutj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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