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통합, 국가생존 전략"…'반드시 성공' 강조한 李 대통령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1.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광역단체 통합에 대해 "지금이 적기"라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재차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역단체 4곳에 대해서는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순차적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5극 3특'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5극 3특'은 수도권 1극 중심에서 벗어나 5개의 거점 권역(5극)과 3개의 특화지역(3특)을 중심으로 한 국토 균형 발전 구상이다.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 동력 확보와 수도권 집중 구조의 해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5극 3특으로 남부권은 해양수도벨트, 중부권은 행정수도벨트, 서울·인천·경기는 문화경제수도로 만들어 규모를 맞추자는 것"이라며 현재 논의 중인 충남·대전과 광주·전남의 통합 움직임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광역 통합을 하면 연간 최대 5조 원까지, 제 임기 내에 통합하면 최대 20조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다"며 행정·재정·제도적 전폭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통합을 하려면 유인이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가 재정지원 대폭 늘리는 것"이라며 "연간 5조원을 갑자기 어디에 쓸까 하면 좀 이연도 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 지역 산업발전 토대를 만드는 데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6·3 지방선거 이전을 광역통합 추진 적기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이해관계 엇갈려서 추진이 쉽지 않아서 이번이 기회 같다"며 "이번에 다시 시·도지사가 선출되면 통합을 추진하지 않으려는 가능성이 커 동력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이 기회"라고 말했다. 5극 3특 구상의 한 축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의지를 분명히 나타냈다. 그는 "단발성이 아닌 명확한 목표를 두고 재정과 조직, 산업군 배치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직접 효과가 있는 공공기관 이전을 대대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했다.

현재 통합 논의가 활발한 곳은 충남·대전과 광주·전남이다. 여기에 두 차례나 통합 논의에 실패했던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울산도 가세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충남·대전은 반대 기류가 있는 거 아닌가 싶지만, 전남·광주는 확실히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또 갑자기 대구·경북도 한다고 하고, 부산·경남·울산도 한다고 하는데 한꺼번에 하면 재정에 충격이 올 수 있어 수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광역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대규모 재정지원 등을 고려해 순차적 추진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입장을 털어놨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규모가 워낙 크고, 기간도 2050년까지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거라 (이제 와서) 뒤집을 수는 없다"며 "정부가 다시 옮기라고 마음대로 옮겨지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전력량이 13기가와트라는데 원자력발전소 10개 규모"라며 "전력과 용수 등 문제들을 (기업들에) 잘 설명하고 설득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해도 손해 없이 이익이 나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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