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방선거 당선자 500명이 전과자…경실련 “공천 시스템 붕괴, 구조적 참사”[세상&]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더불어민주당 공천비리 전수조사 및 시스템 공천 5대 개혁안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정주원 기자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을 조선시대 ‘매관매직’에 빗대며 “20년 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독립적인 전수조사와 공천 시스템 전면 개혁 없이는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06년 이후 20년 동안 공천 장사 구조는 단 한 치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오늘 성명은 사람 이름만 바꾸면 20년 전 성명과 똑같이 다시 쓸 수 있다”고 밝혔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조선시대 매관매직이 나라를 망하게 했듯,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공당의 공천권이 억대 금품으로 거래되고 있다”며 “우리는 망국의 전조를 다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천권이 돈으로 거래되는 순간 공정은 무너지고 검증되지 않은 인물들이 지방의회를 채우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약 500명이 전과자였다”며 “이는 개인 일탈이 아니라 공천 시스템이 붕괴했음을 보여주는 구조적 참사”라고 주장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2022년 지방선거는 역대급 무투표 당선·전과자 공천·다주택자 공천이라는 기록을 남겼다”며 “후보자 4102명 중 1341명, 33%가 전과자라는 통계는 공천 검증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서 팀장은 “시·도당 공관위에 심사 기준을 질의했지만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거나 중앙당 지침만 따랐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지방선거 공천이 여전히 중앙 권력에 예속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김경 서울시의원 관련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서도 “빙산의 일각”이라고 평가했다. 서 팀장은 “김경 후보가 경선 없이 단수 공천된 사례, 김병기 의원 관련 탄원서가 피의자에게 전달됐다는 보도는 공천 시스템의 왜곡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민주당이 공천 자료를 공소시효를 이유로 파기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조사 불응이자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서 팀장은 “정치자금법이나 뇌물죄로 보면 공소시효는 7~10년”이라며 “6개월을 핑계로 자료를 파기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은 “진상 규명과 제도 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독립적 전수조사를 통해 지방선거 공천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겸직 금지 ▷시·도당 공관위 외부 인사 50% 이상 ▷부적격자 예외조항 삭제 ▷공천 비리 연루자 영구 퇴출 ▷공천 심사 결과 공개 등 ‘시스템 공천 5대 개혁안’ 수용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검증위 3분의 2 찬성과 최고위 의결이면 부적격자도 예외로 공천할 수 있는 구조가 공천 장사의 통로”라며 “이 예외조항이 존재하는 한 책임 공천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정당공천제를 유지하겠다면 그에 걸맞은 책임 공천이 전제돼야 한다”며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