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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광주지부 "행정통합 특권학교 유치, 공공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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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가 더불어민주당 통합특위의 '자사고·특목고 설립 권한 이양' 추진 논의에 대해 "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취지로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진정한 균형 발전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특정 계층을 위한 소수의 특권학교 설립은 지역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인근 학교를 황폐화하고 사교육비를 높여 시민들의 삶을 옥죄는 길이다"고 지적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2026.01.21 bless4ya@newspim.com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2026.01.21 bless4ya@newspim.com


전교조 광주지부는 "행정통합으로 지역이 얻게되는 혜택은 1100여개의 광주·전남에 있는 모든 공립학교로 돌아가야 한다"며 "일부 도심지역은 과밀학급에 시달리고 있고, 농어촌학교와 소규모학교들은 폐교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교육 현실을 외면한 채, 막대한 예산을 쏟아 특권학교를 유치하겠다는 발상은 공교육을 기만하는 교육 포기 행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통합의 재정이 특권학교 유치에 대한 권한이 아닌 도심의 과밀학급 해소와 농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특별법의 목표는 교육 공공성의 실현이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다"며 "교육 자치의 핵심은, 교육감이 마음대로 특권 학교들을 짓는 권한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bless4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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