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정호 변호사 "김민석 총리의 전주 방문 성과는 무엇이었나"

[조광엽 기자]

(김제=국제뉴스) 조광엽 기자 = "김민석 총리의 전주 방문 성과는 무엇이었나" 라는 내용의 김정호 변호사 기고문 내용이다.

최근 김민석 총리의 전주 방문 이후, 지역 사회에서는 이번 방문이 전북에 무엇을 남겼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고위 인사의 방문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그 방문이 전북의 오랜 현안에 대해 어떤 해답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

특히 완주·전주 통합, 공공기관 이전, 새만금이라는 전북의 핵심 과제 앞에서 이번 방문의 구체적 성과를 찾기 어렵다는 점은 많은 도민들에게 허탈감으로 남았다.

완주·전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다. 이는 전북의 공간 구조와 산업 지형을 다시 설계하는 중대한 선택이며, 국가 차원의 지원과 책임이 전제돼야 하는 과제다.

그럼에도 이번 방문에서 통합을 뒷받침할 재정지원이나 기능 재배치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통합을 요구하면서도 그에 따른 부담은 지역에 떠넘기는 방식이라면, 주민 동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완주군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문제는 분명하다. 통합이 추진된다면, 미래 전략산업의 실질적 거점이 완주에 배치돼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차세대 국가 전략산업으로 강조하는 피지컬 AI는 연구개발 중심 산업이 아니라, 실증·제조·생산·물류가 결합된 현장 중심 산업이다.

이러한 산업의 특성상 넓은 부지와 산업단지, 물류 접근성을 갖춘 지역이 필수적이며, 완주는 이 조건을 충족하는 몇 안 되는 지역이다.

완주는 이미 산업단지와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확장 가능성 또한 충분하다. 피지컬 AI 실증센터와 시제품 제작, 양산라인, 물류 거점이 완주에 배치될 때 산업 경쟁력은 극대화된다.

반대로 핵심 기능은 전주에 두고 완주는 보조적 역할에 머무르게 하는 구상이라면, 이는 상생 통합이 아니라 구조적 불균형을 고착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통합 논의와 함께 반드시 병행돼야 할 과제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이다. 전북은 그동안 국가균형발전 정책 속에서도 상대적 소외를 반복적으로 겪어 왔다.

새만금이라는 국가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이를 총괄하거나 뒷받침할 핵심 공공기관 본부는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는 정책 효율성과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원칙 모두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농협중앙회 본부다. 전북은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핵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을 대표하는 조직의 컨트롤타워는 현장을 떠나 수도권에 머물러 있다.

농협중앙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할 경우, 생산·연구·유통·금융이 현장에서 연결되며 농업 정책의 실행력과 효율성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한국투자공사(KIC)의 전북 이전 역시 충분한 근거를 가진다. 전북에는 이미 국민연금 등 공공 금융 기능이 집적돼 있다.

한국투자공사가 이전하면 수도권에 집중된 자산운용 기능을 분산시키고, 공공 금융기관 간 협업과 금융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지역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국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균형을 높이는 선택이다.

또한 마사회(KRA)의 전북 이전은 농촌경제 활성화와 직결된다. 전북은 넓은 농촌 공간과 말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마사회 본부 또는 핵심 기능이 이전될 경우, 말산업을 축산·관광·레저·교육과 연계한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으며, 이는 농촌 소득 다변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위와 같은 공공기관 이전 요구는 단순히 지역의 몫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다. "기관의 기능과 지역 산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다.

전북이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에서 다시 배제된다면,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또 한 번 공허한 구호에 그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완주·전주 통합을 전제로 한다면 "재정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라는 사실이다.

산업단지 조성, 광역교통망 확충, 공공시설 재배치, 정주 여건 개선에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 재정 없는 통합은 주민에게 희생만 요구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김민석 총리의 전주 방문 성과를 묻는 이유는 단순한 비판을 위해서가 아니다.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사안들에 대해 이제는 "원칙과 조건, 그리고 실행 계획"이 제시돼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방문이 진정한 성과로 남기 위해서는 말이 아니라 구조와 예산, 배치로 답해야 한다.

통합은 선언이 아니라 약속이다. 그 약속은 주민의 삶을 바꾸는 내용으로 채워져야 한다.

피지컬 AI 핵심시설의 완주 배치, 공공기관의 전북 이전(농협중앙회본부,한국투자공사,마사회),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이 분명히 제시될 때 비로소 완주·전주 통합은 미래를 논의할 수 있는 출발선에 설 수 있다.

전북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한 도민으로서, 또한 완주와 전주의 상생을 바라는 완주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에 요구한다.

"전북을 설득하려면 조건부터 제시하라." 그것이 이번 방문이 진정한 성과로 평가받는 유일한 길이다.

뉴스통신사 국제뉴스/ kw-j33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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