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보완수사 안 하는 게 맞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있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최근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완수사권이 수사·기소 분리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원칙으로 하는 검찰 개혁의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공소시효와 같은 예외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해 기자회견에서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면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어디 물어보려고 하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돼 있으면 경찰로 다시 보내고 오는 데 이틀이 다 끝나버린다”며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을 통한)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없애고,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그런 것(보완수사권)을 해주는 게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개혁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면서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인권 보호, 권리 구제,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 처벌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며 “억울한 피해자가 없는 죄를 뒤집어쓰거나, 지은 죄 이상으로 가혹한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는 인권 보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소청·중수청 설립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더 연구해야 한다”며 “미정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뺏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라며 “정치는 자기주장만 하면 되지만,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 책임이 더 크다”고 말했다. 또 “어쨌든 당에서, 또 국회에서, 또 국민께서 함께 토론하고 그 결과를 전문가들이 검증하고, 그렇게 10월까지는 또 여유가 있다”며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