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받는 신규원전 건설…안전성 설득은 숙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13일 회의를 열고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수명연장)을 허가했다. 이로써 고리2호기는 2033년 4월까지 재가동된다. 사진은 이날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 2호기 모습. 2025.11.13/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신규원전 건설 관련 국민 여론이 찬성쪽으로 수렴하면서 부지 선정을 포함한 관련 절차가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국민 대다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만큼 대세를 되돌리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인식은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1일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신규원전 건설에 대해 60%가 넘는 국민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력정책의 마스터플랜으로 불리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대한민국의 중·장기 전력 수요 전망과 공급능력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국가 최상위 전력계획이다.

지난해 국회를 거쳐 최종 완성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규원전 2기 건설을 통해 미래 전력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 발전량 기준 △원전 32% △가스와 석탄발전이 각각 28% △재생에너지 등이 10%인데 2038년에는 △석탄 10% △원전 35% △재생에너지 29%로 구성한다는 계획이었다. 다만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내며 신규원전 건설 필요성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이번 여론조사는 그 일환이다.

갤럽과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원전 계획의 추진 여부는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69.6%, 61.9%로 나타났다. 중단 의견은 각각 22.5%, 30.8%다.

신규원전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셈인데 문제는 속도다. 이미 관련 절차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3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규원전 부지확보를 위한 부지 선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중단 상태다.

부지선정 절차부터 원전 준공까지 보통 167개월이 소요되는 사업인만큼 사업이 지연 될수록 전력공백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친 만큼 속도감있는 정책 결단이 필요하다.

원전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은 숙제로 남는다. 여론조사 결과 '원전은 안전하다'는 답변이 60%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필요하면 안전성 문제를 포함해 (원전 건설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비롯한 막연한 공포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비행기가 원전 외벽에 부딪혀도, 쓰나미가 밀려와도 폭발, 수몰되지 않도록 매년 안전 기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원전 1호기당 고장 정지건수는 △프랑스 15 △러시아 0.81 △미국 0.78 △한국 0.38다. 고장·설비결함·운전오류·계통 이상 등 예상하지 못한 정지 시간을 반영한 수치인데 한국은 월등히 낮은 편이다. 한수원은 대국민 소통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 불안감을 불식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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