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배제한 행정통합 강력 반대"... 8개 시민단체 공동 입장 발표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등 충북 8개 시민단체는 2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 정책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는 졸속 행정 개편과 산업정책은 국가 균형발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전 충남 통합 반대 기자회견 하는 충북 시민단체 회원들. [사진=백운학 기자] 2026.01.21 baek3413@newspim.com

이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중앙정부와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지역민의 의사를 무시한 졸속 추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행정구역 통합은 지역의 미래와 주민의 생활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 사안으로, 주민 스스로의 숙의와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최소 1년 이상의 공론화 과정과 주민투표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청권의 통합은 대전·충남의 단편적 통합이 아니라 전국 유일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기능적 완성을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의 법·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정부가가 발표한 행정구역 통합 지자체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4년간 20조 원의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부여는 지역 간 균형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당근책"이라며 "묻지마식 지원이 아니라 조세권·입법권이 보장되는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는 "그동안 광역시가 없어 중앙정부 지원에서 소외돼 온 충북이야말로 먼저 지원받아야 할 지역"이라며 "수도권과 하류 지역을 위해 희생해 온 충북에 이재명 정부가 '특별한 보상'을 약속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aek3413@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