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029년까지 국제형사재판소 외부감사인 선임

/감사원

아시아투데이 최민준 기자 = 감사원이 국제형사재판소(ICC) 외부감사인으로 재선임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1일 "지난해 6월 ICC와 외부감사인 재선임 계약을 체결했다"며 "제1기 감사 기간 중 제시한 권고사항이 예산재정위원회와 회원국들 사이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한 성과를 인정 받았다"고 밝혔다.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침략 범죄 등 국제공동체의 관심이 큰 '4대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상설 국제 재판소다. 2002년 7월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됐으며 2024년 11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체포영장 발부, 지난해 3월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 체포 등 16건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2020년 ICC 총회에서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돼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감사를 수행했다. 감사원이 국제기구 감사인으로 선임된 것은 개원 이래 처음이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지난해 11월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외부감사인, 지난해 10월 세계감사기구(INTOSAI) 감사국으로 각각 선임됐다. HCCH는 국가마다 다른 국제 사법 분야에 통일적 규범을 제정하는 국제기구다.

감사원은 이날 2025년도 ICC 감사보고서 전문도 최초로 공개하며 "ICC가 명확한 목적 없이 일반신탁기금을 설립해 임의 운용하면서도 신탁기금 관련 회계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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