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썩은 나무로는 집 못 지어...근본적인 개혁 필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방첩사에서 실시된 정보·수사기관 업무보고에서 방첩사의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국방부]

“후목불가조(朽木不可雕), 많은 국민께서 이제 썩은 나무로는 조각하고 집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1일 방첩사령부에서 열린 군 정보·수사기관 업무보고에 앞서 “방첩사를 비롯한 군 정보·수사기관에 주어진 과제는 조직의 존립과 신뢰를 다시 세우는 근본적인 개혁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문민 국방부장관이 문민통제의 관점에서 군 정보·수사기관의 업무 전반을 직접 점검한 첫 사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12.3 불법 계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던 방첩사·정보사·조사본부를 근본적으로 쇄신하고, 민주적·제도적 통제가 가능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12·3 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방첩사는 연내 해체를 앞두고 있다. 안 장관은 “보안사부터 기무사, 안보지원사, 방첩사에 이르기까지 국군 역사상 이처럼 이름이 여러 차례 바뀐 조직은 전무하다”며 “국민의 냉혹한 시선을 직시하고 뼈를 깎는 성찰로 과거와 완전히 단절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이어 안 장관은 정보사에는 “다시는 정보 역량이 남용되거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정보사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본부에는 “불법계엄의 진상을 투명하고 엄정하게 규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조사본부에 부여된 역사적 사명”이라며 “방첩수사 기능 이관 후 제기되는 권한 집중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더욱 높은 윤리 기준과 전문성으로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특히 박정훈 조사본부장(직무대리)에게 “북한 침투 무인기 관련 조사 및 수사를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아주경제=전성민 기자 bal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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