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아베 저격 살해’ 야마가미에 무기징역 선고

일본 사법부가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2년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약 3년 6개월 만에 나온 첫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중대 범죄를 엄단하면서, 피고인이 처했던 불우한 성장 배경과 종교 단체 문제를 양형에 일부 반영한 결과라고 일본 매체들은 전했다.

2022년 7월 8일 일본 나라에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총으로 쏜 야마가미 데쓰야가 경찰에게 제압 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NHK와 로이터에 따르면 나라지방재판소 재판부는 살인 및 총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야마가미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유세 중인 정치인을 사제 총으로 살해한 행위는 법치 국가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사형에 처하지 않은 배경을 두고는 “종교 단체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난 상황이 범행에 영향을 준 점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22년 7월 야마가미는 직접 만든 총을 들고,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에게 접근해 두 차례 발사했다. 그는 체포 직후 어머니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무너졌다고 진술했다. 아베 전 총리가 해당 단체를 일본에 확산시킨 주역이라고 믿고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설명이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은 야마가미가 종교적 학대 피해자라며 징역 20년 이하를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야마가미가 법정에서 아베 전 총리 유족에게 “남편을 잃은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어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베 전 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는 서면 진술에서 “남편을 잃은 상실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죄를 정면으로 마주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일본 사회 전반에 복합적인 메시지를 던졌다고 평가했다. 영국 BBC는 “야마가미를 냉혹한 살인범으로 보는 시각과 불우한 환경을 동정하는 여론이 일본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사건 이후 일본 정치 지형은 크게 변했다. 아베 전 총리가 숨진 뒤 일본 정계는 종교 단체와 유착 관계를 끊겠다며 법을 개정하는 등 홍역을 치렀다.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은 아베 사후 해체됐다. 이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취임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일본 매체들은 이번 판결로 사법 절차는 일단락됐지만, 정치 테러 예방과 종교 피해자 구제를 향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폭력을 통한 주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사회적 경종을 울렸다.

유진우 기자(ojo@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