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담합' 4대 시중은행, 2천억대 과징금 제재…2년간 이자수익만 7조 육박

[오수영 기자]

4대 은행. 사진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대형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들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행위에 대해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TV 담합 행위에 따라 4개 은행이 창출한 이자수익만 6조8000억원에 달했다.

LTV는 대출가능금액, 대출금리, 대출서비스 수준 등 은행 및 차주 간 담보대출 거래 내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거래조건이다.

LTV가 낮아지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어 차주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 차주가 원하는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추가담보를 제공하거나,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4개 시중은행들은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2021년 12월 이후부터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각 은행들의 LTV 정보 전체를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서로 교환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각 은행의 담당 실무자들은 필요할 때 다른 은행에 요청하여 정보를 제공받았는데, 당시 법위반 가능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정보교환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제거했다.

예컨대, 실무자들은 LTV 정보를 문서(인쇄물) 형태로 받아온 후, 최대 7500개에 이르는 정보를 일일이 엑셀파일에 입력하고 받아온 문서를 파기했다.

또 각 은행의 실무자들은 담당자가 교체되더라도 정보교환이 중단없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별 정보교환 담당자, 교환 방법 등을 정리해 전·후임자 사이에 인수인계까지 하며 정보교환 담합행위를 실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그 결과 4개 시중은행들의 LTV는 장기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각 은행들은 경쟁 은행의 영업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중요한 거래조건인 LTV를 통한 경쟁을 회피함으로써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창출했다.

4개 은행이 담합의 영향을 바탕으로 얻어낸 '관련 매출액'은 6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됐다.

반면, 차주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대형 시중은행들의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결정된 LTV는 정보교환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들(이하 비담합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2023년 기준 4개 담합은행의 평균 LTV는 비담합은행에 비해 7.5%p 낮게 형성됐다. 공장, 토지 등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의 LTV 평균은 차이가 더 큰 8.8%p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사건 적발로 독과점이 고착화된 분야에 경쟁을 촉진해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기술력 및 사업능력이 충분한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하는 생산적 금융의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새롭게 규정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요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한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은 물론 각 분야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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