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자회견] [종합] 李대통령 "이혜훈 어떻게 할지 결정 못해"…'쌍특검'엔 절레절레

[서울=뉴스핌] 박찬제 김현구 조승진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거취와 관련해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에 부딪힐 줄은 몰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신년 기자회견은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이전 후 처음으로 열렸다. 오전 10시부터 12시 53분까지 무려 25개의 질문을 받으며 2시간 53분 동안 진행됐다. 역대 대통령 기자회견 중 최장 시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이혜훈 해명도 들어봐야…검찰, 보완수사 필요 없어"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아쉬운 것은 본인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청문 과정을 본 국민의 판단을 들어본 뒤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서 본인도 아쉽겠지만 저도 참 아쉽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나 본인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그게 공정하다.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도 저 자신에 관한 왜곡된 뉴스를 많이 들어봐서 그런 신념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간단하게 물어보면 된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없애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 남용 여지가 없게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해주는 것이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억울한 피해자가 없게 죄를 뒤집어쓰고, 지은 죄 이상으로 가혹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인권보호와 피해자 보호에 있고 법과 질서를 정의롭게 지키는 데 있다"며 "가장 합당한 길은 남용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지만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 숙의하고 대신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통일교·신천지 쌍특검 가능성 낮게 점쳐

통일교와 신천지를 대상으로 한 국회의 쌍특검 추진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될 것이라며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이 대통령은 "하자고 말은 하는데 이런저런 꼬투리를 붙여서 협상 자체를 (국민의힘이) 계속 지연시킨다"며 "통일교만 하자고 했다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 신천지도 하자. 그런데 따로 하자. 그거 왜 따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 다음에는 누구를 특검할지 싸울 것이고, 추천 방식을 갖고도 밤 샐 것"이라며 합의 가능성을 낮게 봤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제안한 야당 대표와의 단독회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 한다"며 "최근에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서 정쟁 유발 수단으로 쓰는 분도 있다. 그러더라도 계속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소통과 대화는 중요하다"면서 "야당도 필요하면 당연히 만난다"고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대한민국 주식 저평가…주가조작범, 정신 차려라"

코스피 지수가 5000을 눈앞에 둔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정상을 찾아가는 중"이라며 "선거 전에 드린 말씀 말씀 그대로 대한민국은 저평가돼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핵심 지표인 주가 순자산 지수(PBR), 주가 순이익 지수(PER)가 저개발 국가보다 낮다"며 "한반도 평화 리스크, 경영과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리스크, 정치 리스크, 이 4가지 때문에 저평가되고 있는데 이걸 해결하면 개선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에 대해 "집안 망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며 "주가조작하는 사람들은 정신 차려라"라고 다시 한 번 경고했다.

◆"부동산 세제 규제 대책,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방식은 최후의 수단으로 현재로서는 세제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방안을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부동산 정책의 주된 수단으로 쓰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집값이 사회 문제로 번질 정도라면 세제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나 불가피한 주말용 주택까지 투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며 차등 접근 필요성을 언급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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